🔎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행상25 검색결과 총 1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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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판결요지】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위의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1962. 1. 25.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4294행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4.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1962. 1. 25.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1962. 1. 25.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6.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관재국장이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행정소송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판결요지】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받은 환지전의 귀속재산의 면적 사용가치 가격 및 위치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평히 행하여야 하며 일단 위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 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0평은 원고가 1945.12월 피고로 부터 임차하였다가 1954.9.25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 1957.12.30 농림부장관은 본건 귀속임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58.9 및 그해 11.15 본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가 1959.3.18 위의 원고에 대한 불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임대하였던 것을 착오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는 이유로써 취소하고 그해 3.25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9.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판결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윤일영 이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9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10.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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